2025년 3월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이 반년 만인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성과는 여·야를 초월한 국회의원, 병마와 싸우면서도 현장을 지킨 도지사, 국회를 수차례 찾아간 도의회와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까지 경북 전체가 힘을 모은 결과로 평가된다.
경북·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의성·청송·영덕·울진)이 ‘대형산불 피해복구와 지역재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김형동(안동·예천), 임종득(영주·영양·봉화),이만희( 영천·청도)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 서범수(울산 울주),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등 경북과 인접 지역 의원들까지 대거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피해 주민을 살리기 위한 법”이라며 합의 처리에 나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암 투병 중에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피해 복구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력투구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월 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5년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경북의 핵심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경북에 대한 대통령님의 큰 관심과 지원이 제 암을 이기는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해 지역에 대한 애착을 표현했고 , 이에 대통령은 “지사님의 암을 낫게 해드려야죠”라고 화답하며 경북 현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의지를 다시금 나타낸 바 있다.
또 피해 현장을 수없이 직접 방문하며 주민 목소리를 담아내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끊임없이 설득 작업을 벌였다.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 의원들도 국회를 직접 찾아 피해 상황을 알리고 법 제정을 건의했다.
주택, 농작물, 가축, 문화재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절박한 현실을 전달하며, 신속한 복구와 보상의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또한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위를 벌이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주민들과 함께한 이 같은 ‘발로 뛰는 행동’은 국회 여론 형성과 합의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산불특별법은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피해 주민 생계·주거 지원 △농림·수산업·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지원 △조세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고보조율 상향 △산림투자 선도지구·산림경영특구 지정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 △산지·농지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 가능 등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까지 염두에 둔 활동을 펼쳤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신설해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피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 동해안까지 번진 산불은 주민 3천500여 명을 삶의 터전에서 내몰고 산림 9만9천여 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피해액만 1조 원을 넘어서면서 기존 재난지원 체계로는 한계가 명확했다.
산불특별법 제정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단순 복구를 넘어 산업·관광·문화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지역 뉴딜 정책’의 초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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