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전주M초'는 전북 뿐 아니라 전국에 있다"

'악성 민원' 방지 특단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전북교육청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이 지난 24일 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악성민원 대책을 요구하며 엿새 째 농성 중인 박 위원장에게 "전북에서 농성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마음은 달려가서 위로를 드리고 싶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데 노력하고 싶다."는 인사를 건넸다고 전교조전북지부는 밝혔다.

이어 진행한 간담회에서 박영환 위원장은 "학생도 교사도 죽어가는 시대에 위기감이 크다. 위기의 시대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정책화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공간인 학교가 교사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육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전주 M초는 전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게 지금 교육 현장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악성민원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발언을 마친 박영환 위원장은 전주 M초 선생님들의 손편지를 최교진 장관에게 전달했다.

현재 전교조가 진행 중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 악성민원 방지에 관한 청원'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악성민원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악성민원인을 제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체계적인 민원대응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공익적 차원의 악성민원 처벌 강화 등을 취지로 다음과 같은 요구내용을 담고 있다.

이 청원은 시작 일주일 만에 1만 5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고 있어 다음달 18일 까지 5만명 동의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