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 등 탄압을 받은 아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전남도지사 도전을 앞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들 사건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주 의원은 19일 <프레시안>과 전화 통화에서 "아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재판은 '원조 친명' 주철현에 대한 윤석열 정권 사법 잔당들의 횡포"라며 "아들의 100% 무죄를 믿는 만큼 항소해 다투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 의원 아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의원 프랜차이즈 대표인 주 의원 아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의사들의 자금인 것처럼 꾸며 259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추가로 다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며, 지난 2023년 5월에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주 의원은 "이 사건은 민주당 의원의 아들이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빌미로,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문제 삼은 것"이라며 "이 사안이 진짜로 유죄가 확실하다면 그 제도를 이용해 개업한 1만여 명 이상의 의료인들도 모두 수사받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적으로 누구에게든 빌려서 자기계좌에 넣은 '비금융 차입금'은 원칙적으로 자기자금으로 인정한다는 신보의 국회 답변도 있다"이라며 "회사에서 빌려준 것을 자기자금이 아닌 것처럼 몰아간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번 선고는 검찰의 프레임에 갇힌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검찰 논리라면 프랜차이즈 본점은 물론, 부모나 형제로부터 빌린 금액도 '자기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금수저 출신이거나, 자금이 있는 의료인들만 신보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의사·한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젊은이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신보의 '예비창업보증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나아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비리 수사를 넘어, 정권 실세와 연관된 기득권 세력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신흥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의심했다.
그는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을 향한 무자비한 정치 탄압을 자행해왔다"며 "주 의원의 아들이 운영하는 한의원 네트워크가 한의계의 신흥 강자로 부상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와 특수관계인 경쟁업체 입장에서 달가울 리 없어 싹을 잘라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비판적인 정치 세력을 억압하고 자신들과 가까운 세력의 경제적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로, 정부는 바뀌었지만 사법 잔당들은 여전한 것이 바로 사법개혁이 절실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철현 의원은 오는 22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균형 발전 전남, 신재생에너지 허브 전남'을 기치로 전라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