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추경 삭감 유감…"시민 편익·미래 성장 등 사업 차질"

추경안 중 142억원 감액…스마트시티 조성, 부서 재배치 등 민선8기 주요사업 포함돼

고양특례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감액에 대해 시의회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 대변인실은 15일 자료를 통해 "반복되는 삭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들은 그만큼 필요한 예산으로, 그 절박한 필요에 대해 심사숙고한 결론인지 의문스럽다"며 "예산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시민의 실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며, 반복적인 삭감은 시정운영과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총 142억원을 감액했다. 삭감 예산중에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60억원) △고양시 청사 부서 재배치(40억원) △고양 성사혁신지구 임차확약 청구금(20억4000만원)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7억원) △고양시 공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2억7000만원)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분석 용역(1억원) 등 민선8기 주요 전략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분석 용역'과 '고양시 공립수목원 타당성 검토 용역'은 정책 추진 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용역 예산임에도 시의회에서 8차례나 삭감·조정된 바 있다. 국토부 공모사업인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국비 200억원이 확보된 상황임에도 4회에 걸쳐 삭감됐다.

ⓒ고양특례시

특히, 직전 임시회서 논란이 예고됐던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와 '고양 성사혁신지구 임차확약 청구금'예산도 삭감되면서 행정서비스 질 저하와 행정신뢰도 하락 우려와 함께 시와 시의회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당시, 임홍열 의원(주교·흥도·성사1·2동)은 "백석업무빌딩의 25% 이상을 청사로 사용하기 위한 부서이전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이 아닌 '기존 업무시설에 부서를 이전하기 위한 일반투자사업'으로 진행해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매뉴얼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련 의원(정발산·일산2·중산1·2동)은 "성사혁신지구는 대한민국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1호로 원당 구도심 활성화와 고양시 자족도시 기능의 핵심 거점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며 "그러나 준공 1년을 앞둔 현재, 대규모 공실 사태로 인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실 상태가 2034년까지 지속된다면 향후 부담액이 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철상 대변인은 "사업 추진이 반복적으로 좌초되면 단순한 행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도시 이미지 하락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는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보살피는 시의회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