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 광역·기초단체의 '금고 평균이자율'이 서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순으로 6위에 랭크됐지만 그래도 최악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할 때 "이대로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찍힌다는 지적이다.
2일 한병도 전북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예치금은 95조 9844억 원이었으며 이자수입은 2조 8925억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자율은 2.87%로 기준금리 2.5%를 약간 웃돌았다.
이 중에서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 등 전북 지자체의 합산 평균잔액은 5조658억원(2024년 기준)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46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국대비 금고 잔액은 5.3%의 점유율을 기록한 반면에 이자수입은 5.1% 수준에 그치는 등 공공예금을 제대로 굴리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의 평균이자율은 2.89%로 기준금리(2.5%)보다 약간 웃돌지만 서울의 평균 이자율(3.74%)과 비교할 경우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가장 높은 이자율로 금고를 굴리고 있는 제주지역 지자체 평균(5.62%)과 비교할 때 전북 지자체들은 절반 수준의 저리에 금고를 맡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광주(3.24%)나 강원(2.96%), 전남(3.01%) 등지도 평균이자율이 전북보다 높았다.
한병도 의원이 밝힌 지자체 금고별 이자율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이자수입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은행 금리이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 금고는 현금보관 창고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굴리는 공적 자산 운용 창구"라며 "이자율 전면 공개와 협력사업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단체 금고 예치금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비밀유지 협약)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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