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방조 의혹 관련 구속 기로에 놓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태도를 바꿔 비상계엄 당일 계엄선포문을 본 사실을 시인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내란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해당 진술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종합적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계엄선포문 관련 진술에 대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시인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어제 한 진술을 오늘 뒤집을 수도 있다"며 "시인 여부에 대한 평가도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특검의 2차 소환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해 온 '계엄해제 국무회의 뒤 뒷주머니에 선포문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구속을 피하려 불리한 사실을 시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나'라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불리한 사실관계를) 시인하더라도 시인하게 된 경위나 시인 내용이 다 같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체 범죄를 자백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 범죄를 시인하지 않고 일부를 시인한 경위와 일부를 시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하다"며 "범죄사실 소명과 범죄 중대성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조사 5분여 전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나',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을 받았나', '진술을 왜 번복했나'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이번 조사가 끝난 뒤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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