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년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의 효과를 재검토하고 조세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 탈루 소득 등을 들여다보겠다고도 했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생각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의에 "2022년 396조 원이었던 총 국세가 2023년 344조 원, 작년에 337조 원으로 줄었다"며 "법인세 같은 경우 2022년 100조 원에서 작년도 60조 원까지 40%나 빠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대전환을 하려면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을 점검하고, 탈루 소득이나 과세 형평의 합리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인가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원상회복해야 하지 않겠냐"는 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의에는 "윤석열 정부도 감세정책을 통해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감세정책의 효과를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감세 복원에 대한 구 후보자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구체적인 세목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주문에 대해 '검토한다’고 답했는데 이것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나 진배 없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 후보자는 "일단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주식 배당소득에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배당소득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검토하겠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조건 없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면 조건 없는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부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재부 조직 개편 대선공약에 동의하느냐는 차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신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지 투기 의혹, 기재부 예산실장을 지내던 시절 후일 납품비리 혐의로 기소된 업체를 방문한 일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004년 "(구 후보자) 부인이 무안에서 1200평의 논을 7차례 매매했다"며 "당시 무안에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는데 좌초돼 가격이 오르지 않아 2016년 1000만 원에 매도한 걸로 나온다. 누가 봐도 투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구 후보자는 "당시 주5일제가 되면서 도시민의 영농체험, 주말농장으로 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 구입은 정부가 권장했다"며 "영농체험을 위해" 구매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구 후보자가 경기도 예산실장이던 2018년 10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스포츠시설 업체 A사의 스포츠시설을 방문해 현장에서 경기 광주시장을 만났고, 이후 A사 대표가 1600억 원대 납품비리가 드러나 기소된 일에 대해 "고위직 공무원이 검증도 없이 그런 업체를 방문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질타했다.
구 후보자는 "사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제가 갔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 현장 방문 외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앞으로는 매사에 처신을 조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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