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우주항공청 기능 분리..."철회 하시라"

경남도의회, 민주당 정동영 의원 발의한 우주항공청 핵심 기능 분리 '반발'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도의원 10명은 1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5월 사천시에 문을 연 우주항공청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우주항공청 핵심 기능을 분리하는 '우주 기본법안'에 우려를 표했다.

이 법안에는 구체적 소재지 명시 없이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총괄기구'라는 재단법인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우주항공청 핵심 기능을 분리하는 우주기본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는"우주항공청이 개청 1년을 갓 넘긴 시점에서 핵심 기능을 별도 기구로 분리하는 것은 ▶정책 추진력 약화 ▶행정 비효율 ▶내부 혼선을 초래해 국가 우주개발 성과 창출에 심각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하면서 "주항공청 기능 강화야말로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지름길이다"고 강조했다.

경제환경위는 "우주 기본법안은 기존 법령과 기능 중복으로 정책 일관성 저해와 행정 비효율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