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PA 배출계수’ 검토 시사… 영주 납공장 불허 가능성 열리나”

“대법원 판결과 무관한 새로운 사유 속속 확보… 공무원 책임 리스크도 해소 가능”

영주시 납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제3차 시민 총궐기 집회가 7월 3일 영주역 광장에서 열렸다. 경찰 추산 800명, 주최 측 추산 1,5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는 납공장의 유해성과 승인 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행동이 터져 나왔다.

▲ 영주역 광장에서 열린 ‘납공장 반대 제3차 총궐기 집회’에서 한 중년 여성이 시민들의 응시 속에 머리를 밀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납공장을 막고 영주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뜻을 담아 시민 3명이 자발적으로 삭발에 나섰다. 폐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힌 여성은 “의사는 이사를 권했지만, 나는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호소해 현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시민들은 그녀의 결연한 의지에 박수와 환호로 응답했다.ⓒ프레시안(최홍식)

하승수 변호사, “세계보건기구에 납은 안전기준 없어... 영주시가 불허하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하승수 변호사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납은 세계보건기구가 안전기준 자체를 철회할 정도로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 손상을 주는 독성물질로 분류돼 있다"며 "영주시가 비록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불승인 사유만 찾으면 얼마든지 납공장 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변호사는 "영주시에 납공장이 불승인된 이후 국가산단이 승인이 됐고, 그 인근에 새로운 주거시설이 들어서 납공장 을 거부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가 된다며 영주시의 불승인 의지가 필요하다"며 "만약 영주시가 납공장을 불승인하면 최선을 다해 영주시를 돕겠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하승수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매년 43만톤의 납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납은 세계보건기구조차 안전기준조차 폐지할 정도로 소량으로도 인체에 손상을 주는 독성물질이다"며 "영주시가 납공장을 불승인하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최홍식)

폐질환 여성, 삭발 호소에 시민들 눈시울

이날 집회 현장에서는 시민 3명이 머리를 삭발하는 결의를 보여 지켜보는 시민들을 숙연하게 했다.

삭발에 참여한 중년 여성은 자신이 폐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임을 고백하며, “자신의 주치의가 납공장이 들어서면 폐는 두 달도 못 가 양쪽 다 못 쓰게 될 거라며 이사를 권유했지만, 저는 끝까지 싸워 납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내고 영주를 지켜내고 싶다"고 호소해 시민들을 먹먹하게 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날씨 속에서도 1,500여명의 시민들이 영주역 광장에 모여 납공장 반대를 위한 시민총궐기 집회를 이어갔다. ⓒ프레시안(최홍식)

환경부 “EPA 계수(미국환경청 기준 대기오염 배출 계수) 적용 검토하겠다”… 대통령실도 보고받고 긍정적 판단 가능성 높아

한편, 이날 시민 3차 총궐기가 열리기 앞선 오후5시 영주시청 회의실에서는 영주시 부시장, 시의회 납공장대책 특별위원회, 납공장반대대책위원회, 시민연대, 민주당지역위원회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납공장 관련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 도중,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실로부터 박규환 민주당지역위원장(영주,봉화,영양,봉화)에게 영주시민에게 희망적인 소식도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현재 환경부는 영주 납공장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쳤으며, 영주시가 공식 질의를 하면 EPA 배출계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검토 결과를 회신할 것”이라며,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실 또한 이 사안을 공유받았고, 기존 환경부 판단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메세지를 전달했다.

이어 그는 “만약 환경부가 기존과 달리, 영주 납공장에 대해 EPA 배출계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해온다면, 이는 곧 기존 판결과 무관한 ‘새로운 불허 사유’를 확보하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2025년 6월부터 이어진 대규모 반대운동은 그 규모·강도·지속성 면에서 전례 없는 집단민원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결사항전 수준의 반대는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공익상 불허 사유’로 충분히 간주될 수 있다”는 검토도 마쳤다고 전했다.

그는 끝으로 “이러한 사유들을 토대로 영주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불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향후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징계 리스크’ 또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민주당 영주·봉화·영양지역위원회 박규환위원장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실,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영주 납공장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쳤으며, 영주시가 환경부에 공식 질의를 하면 EPA 배출계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검토 결과를 회신할 것이다."는 희소식을 전했다. ⓒ프레시안(최홍식)

이에 대해 영주시장 권한대행 유정근 영주시부시장은 “납공장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환경부에 EPA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한 공식 질의 공문을 발송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적·환경적 근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긍정적 답변을 밝혔다.

<영주납폐기물 제련공장 반대대책위원회> 황선종 간사는 이날 집회에서 “오늘 모인 시민들은 단순한 반대자가 아니라, 이 도시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감시자들”이라며, “납공장 추진 과정에 연루된 정치인들과 부패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오늘 3차 집회는 그 시작일 뿐 시민여러분과 함께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시민의 목소리는 울림을 넘어 하나의 법적 정당성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절박함을 제도적 결단으로 이어갈 영주시의 몫이다.”고 강조하고 "영주시는 9일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불승인 조치를 내려 시민들의 목소리에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