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시대에서 주민주권시대로의 전환

[이춘구 칼럼]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새 정부는 정부 호칭을 국민주권정부로 부르기로 했다. 12.3.비상계엄 이후 4.4.탄핵, 6.3.이재명 대통령 선출 등의 과정에서 국민주권의 확실한 행사를 경험하고 한국 민주주의를 여실하게 복원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권위주의적 독재를 용납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게 한국 민주주의의 실체이다. 국민은 비상계엄 이후 사태 수습과정에서 이를 한국적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전 분야에서 도약을 도모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만큼 지방에서는 주민주권시대를 열어갈 때가 됐다.

주민주권이라 함은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주민이 주권자로서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근본적 권한을 말한다. 우리의 계와 두레, 향약의 전통,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미국의 타운홀미팅의 전통은 주민주권의 역사적 구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주민주권이 국가적으로 결집될 때 국민주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주민주권시대는 국민주권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투표와 선거라는 의식을 통해 개시할 수 있다. 2025년 6월 3일 대통령을 선출하고 1년 후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한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듯이 지방선거를 계기로 주민주권시대를 확립하자는 게 이 글을 공유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지방자치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병리 현상을 올바르게 치유하는 데 온 힘을 다 쏟아야 한다.

사실 국가적 병리 현상은 지방에서부터 시작된다. 주민이 주권자로서 올바르게 대리인을 감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리인에게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데서 공동체의 병이 깊어지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이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특별히 관변단체들의 경우 먹이사슬 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관변단체들이 반대 진영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데서도 이를 살필 수 있다. 과거 반독재투쟁의 영예로운 전사들이 오늘은 주민주권을 해치는 세력의 전위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역의 정치구도가 민주당 일색이다 보니 벌어지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주권을 위임받아 성실하게 공동체의 삶을 챙겨야 할 대리인들이 오히려 주권자인 주민을 조종하고 볼모로 삼아 거버넌스의 기득권을 지속가능하게 하는데 열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적 자료를 대리인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왜곡 해석하며, 왜곡된 자료를 진실인 것처럼 주민에게 전파한다.

주민은 비교자료 등 검증 방법이 없기 때문에 쉽게 이를 믿어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볼모로 이용당하는 것이다. 이 같이 지역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대리인들에게 공인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오래 전부터 대리인들은 자신이 속한 당파의 사적 두목에게 충성하는 데 익숙하며, 주권자인 주민은 안중에도 없다. 이것이 주민주권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

주민주권시대를 열어가려면 국민주권시대를 연 것처럼 주민의 대오각성이 가장 절실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의 힘과 지원에 힘입어 국민주권정부를 세울 수 있게 됐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주민이 올바르게 각성하고 똘똘 뭉쳐 주권을 행사한다면 대리인들도 감히 민주주의와 법령, 조리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춘구 칼럼니스트(前 KBS 모스크바 특파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철저히 공인정신으로 무장돼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도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공인정신을 제대로 함양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공동체보다 입지자 자신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은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공직의 비리는 바로 공인정신의 실종에서 비롯된다. 다음으로 입지자들이 어떤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지금 정치시장에 나와 있는 입지자들을 보면 전북 공동체의 미래가 암울하다. 완주·전주 통합을 비롯해 AI, 바이오, 금융중심지 지정 등 100년 먹거리를 챙겨서 비전을 제시하는 입지자들이 거의 없다. 주권자인 주민은 주권자 위에서 군림하려는 머슴들을 땅 아래로 내려놓아야 한다.

앞으로 나가려는 인물들의 발목을 잡고 방해만 한 사람들을 정치의 장에서 퇴출시키도록 해야 한다. 판을 갈아업고 신진기예를 키우도록 해야 한다. 국민주권시대에서 주민주권시대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게 2026년 6.3.지방선거의 큰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