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무안군수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 주도' 방식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무안군의 기존 '강경 반대' 입장이 사실상 철회됐다.
김 군수의 이 같은 발언은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오랜 기간 지역 갈등의 핵심으로 지켜본 군민 입장에서는 다소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공식적인 주민 공론화나 의견 수렴 없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공개 제안이라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지역 내에서는 "결국 핵심은 보상이 아니었느냐"는 자조섞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수년 간 이어져 온 갈등의 본질은 '보상금'이 아니라, 지역에 혐오시설이 강제 배치되는 데 따른 구조적 차별과 존엄의 문제였다는 점에서 민심의 괴리가 깊다는 분석이다.
그간 범대위를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들은 피해 최소화와 공정한 절차를 요구해 왔으나, 김 군수의 입장 선회로 인해 그 정당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부 군민들 사이에서는 "보상금 협상 카드만 남기고 군민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소모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번 입장 전환이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일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김 군수가 선제적으로 국가 주도 이전을 요청한 배경에는 정치적 득실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공론화와 지역 합의 과정 없이 의제를 급격히 뒤틀어버린 방식이다.
무안군은 반대 입장 철회 이후 군민들을 설득하고 실질적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이다. 협상이 아닌, 일방적 수용에 가까운 메시지를 낸 만큼 향후 후폭풍과 정치적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읍에 사는 박모씨는 "이전 여부보다 중요한 건 피해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신뢰다. 공항 하나로 지역 발전이 결정되지도 않으며, 주민이 철저히 배제된 정치적 결정이 정당화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제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대통령실 산하 TF의 주도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통해 드러난 건, 국책 사업의 본질이 지역 간 이해 조율이 아닌 '누가 더 설득당했는가'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흐르고 있다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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