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5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농어업 예산의 구조적 미비를 지적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 정부의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과 연계된 콩 재배 확대 계획과 관련 "정부가 2025년 콩 6만 톤 비축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예산은 절반 수준인 3만 톤만 편성돼, 수매 주체인 농협이 나머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이미 지난 2023~2024년 미지급액이 13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 예산 없이 전량 수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생산에 활용되는 굴 패각 문제를 언급하며 "국내 김 양식 산업은 의존도가 높은 굴 패각의 99%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수입액만 14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 굴 생산 2위국인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춰볼 때, 국산 패각 활용을 위한 생산기반 마련과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축 전염병 대응 예산의 지방정부 분담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영암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1%에 불과해,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비 절반을 부담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법령상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이번 추경에 실질적 재정 지원을 포함하고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농어업 현장은 이미 예산 불균형의 후폭풍을 체감하고 있다"며 "추경안이 형식적 조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민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모두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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