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 이후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구성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민관협의체)가 정작 피해 주민을 대표해 왔던 ‘안동시 산불피해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외면을 받으며, 행정의 독선과 형식주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비대위는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비대위와의 합의 사항을 파기하고 행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위원회 불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실질적 피해 주민 대표 기구가 시정 참여를 전면 거부한 것으로, 시가 강조하던 ‘시민 참여’ 기조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달 13일 안동시와 가진 실무 협의에서 △공청회는 실국장이 응답을 주도하고 △시장 발언은 간략하게 제한하며 △2부제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3가지 주요 합의 사항을 도출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시가 주최한 공청회 현장에서 철저히 무시됐다.
지난달 20일 공청회 단상에서 권기창 시장은 예정과 달리 1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갔고, 경북도의 지원 내용을 마치 자신의 성과인 양 포장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공청회 운영 역시 시간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돼 한바탕 소동을 치뤘으며, 위원회 구성안은 비대위 측 제안을 전면 배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서는 안동시, 비대위 양측 다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후문이다.
‘시민 중심, 참여 행정’을 내세워온 안동시의 명분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약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비대위의 불참으로 민관협의체는 실질적 대표성을 잃은 ‘무늬만 협의체’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따른다.
또 이번 사태는 단순한 협의체 불참이 아닌, 산불이라는 재난 속에서 또다시 발생한 행정에 의한 2차 피해라는 우려가 지역사회의 파장을 키우고 있다.
산불피해 주민 김모(60)씨는 “안동시의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에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며 “행정 편의에 따른 형식적 협의체는 피해 주민의 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산불 피해 지원금 등이 안동시가 인심을 쓰며 나눠 주는 냥 쓰는 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업무에 애쓰고 시달리는 현장 공무원들이 안쓰럽다”며 “악어의 눈물을 잘 떠올려 보라”고 충고했다.
정항우 비대위원장은 “안동시는 회복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시 피해 주민을 소외시키고 있다”며 “형식만 남은 위원회로는 진정한 회복도, 신뢰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과 직접 대응을 통해 진짜 회복의 길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안동시 산불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오는 7월 초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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