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특례시가 대규모 청소년 수련시설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의 운영방식을 당초 공공위탁에서 자립형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지역사회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번 결정에 대해, 공공성 훼손과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서해마루유스호스텔은 2017년부터 조성사업이 추진된 화성 서해안권 최대 규모의 청소년 인프라로, 개관을 불과 몇 달 앞둔 상황에서 운영 주체가 변경됐다.
특히, 시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도 공공위탁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어, 이번 민간위탁 결정은 시정 일관성과 행정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번 변경의 가장 큰 문제는 운영 책임과 재정 지원의 불확실성이다. 자립형 민간위탁 방식에서는 시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운영적자 발생 시 그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복지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더불어, 수익기반 운영이 강조될 경우 청소년 이용기회 축소 및 공공 목적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상균 화성시의회 의원도 지난 17일 열린 제24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초 공공위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된 시설이 개관을 불과 몇 달 앞두고 느닷없이 자립형 민간위탁으로 변경됐다”며 “이 같은 전환 배경에 시민들은 심각한 의혹을 품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한, “민간위탁이 되면 시의 직접 재정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운영적자 발생 시 재정보완조차 불투명해진다”며 “결국 그 부담은 시민과 청소년 복지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시의 관련 부서는 2024년 6월까지 공공위탁을 전제로 자료를 제출해놓고, 불과 수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는 점에서 사전계획의 허술함과 졸속 결정 의혹이 짙다.
가장 큰 문제는 서해 마루유스호스텔이 민간위탁 체계로 넘어가면서 재정 지원 근거가 모호해졌다는 점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에 대해 "민간의 전문성과 책임운영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며 "초기 적자부담은 수탁기관이 감당하며, 수익은 청소년사업에 재투자될 것"이라며 "자립형 민간위탁을 통해 수익기반의 자율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민단체 및 청소년 관련 단체들은 “청소년 전용 공공시설의 운영은 이윤보다 공공성, 접근성,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며, 시에 운영방식 재검토와 함께 투명한 정보공개, 시민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