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외유성 해외출장 원천 차단… ‘제도개선 TF’ 전격 가동

"단순 시찰·관광성 출장 배제"...출장계획서 홈페이지 게시 등 의무화

경상북도의회가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기존 외유성 출장 논란 차단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도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북도의회는 단순한 현장 시찰이나 관광성 해외출장을 원천 차단하고, 도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책 자료 수집 중심의 출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 TF’를 발족했다.

TF 단장은 이춘우 의회운영위원장이 맡았으며, 총괄팀장은 의정홍보담당관이 수행한다. 이들은 출장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심사 절차까지 전반적인 기준을 강화해, ▲1일 1기관 방문 원칙 ▲수행 인원 최소화 ▲출장계획서 홈페이지 게시 등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도의회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불거진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을 점검한 결과, 총 405건의 허위·과다 항공료 청구 사례가 적발됐으며, 경북도의회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4월 도의회 사무처 및 출장 연계 여행사 직원 등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며, 항공권 실구매가보다 과도하게 출장비를 청구한 정황에 따라 향후 추가 소환이나 입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진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앞으로 단순 현장 시찰이나 관광 일정은 출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경북도의회의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과 자료 수집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무국외출장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TF를 통해 출장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개선안 도출을 추진하고, 필요 시 행정안전부와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제도 개선 건의를 병행할 방침이다.

경북도의회는 반복되는 외유성 출장과 예산 낭비 논란을 끊기 위해, ‘제도개선 TF’를 중심으로 공무국외출장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드러난 항공료 부풀리기 수사와 맞물려, 이번 TF 운영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경상북도의회 전경. ⓒ 경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