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애 김해시의원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확대 필요"

"농업은 여전히 도시 지탱하는 핵심 산업...우리 모두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다"

"고령 영세농업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미애 김해시의원은 2일 열린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2020년 약 230만 명에서 2024년 약 190만 명으로 불과 4년 사이 약 40만 명이 감소했다"며 "2024년 기준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4%에 불과하다. 이 중 60세 이상 농가인구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애 김해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이 의원은 또 "현재 농업을 지탱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은 고령 영세농업인으로 건강 악화·노동력 부족·소득 감소 등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식량을 책임지고 지역공동체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령으로 더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의원은 "김해시에서는 고령 농업인을 위해 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고령농 디지털 교육·국민건강보험공단의 농업인 건강과 연금보험료 지원사업·농협중앙회의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들 사업은 대부분 타 기관 주도의 보완적 성격에 머물고 있"면서 "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은 부재하다. 특히 사고나 질병 발생 시에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영농도우미 제도와 단기 교육에 그치는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등은 고령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애 의원은 "농업은 여전히 우리 도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다"고 하면서 "고령의 영세농업인은 그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중한 존재이다. 이분들이 건강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들의 삶과 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