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반다비체육관' 보조금 반환 논란과 관련해 "단순한 책임 전가보다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30일 밝혔다.
이는 민선 7기에서 발생한 행정적 하자를 민선 8기에서 실질적으로 수습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결정이다.
군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민선 7기 당시 하동군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로 선정된 '반다비 체육관'(2020년 선정)과 '하동 다목적체육관'(2019년 선정) 두 개의 별도 체육시설 사업을 사전 승인 없이 무리하게 하나로 통합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정식 절차와 협의 없이 통합 공사를 강행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라는 지적을 받게 되고 총 12억 원(국비 10억, 도비 2억)의 보조금을 반납하게 됐다.
하승철 군수가 이끄는 민선 8기 하동군은 해당 사안을 인지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남도 협의를 거쳐 문제 해결에 착수했다.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행정적 회피보다는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완공된 체육관의 공공성과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군은 지난 4월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을 자진 포기하고 보조금 12억 원을 경상남도에 반납하는 계획을 공식 제출했다.
하동군은 "이는 민선 7기의 무리한 통합 추진이라는 행정적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남도의 최종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완공된 반다비 체육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 가능한 통합형 다목적 체육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군은 최근 특정 언론이 이 문제를 단순한 행정 실패로만 접근해 민선 8기의 책임으로 왜곡 전달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하동군은 "특정 언론이 책임의 본질을 흐리고 군정을 비방하는 방식으로 보도하고 있어 군민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과거의 행정 하자를 숨기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 군정의 노력을 올바르게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승철 군수는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철저히 감사하고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동군은 앞으로도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밝히고 실질적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군민을 위한 행정,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군정"을 약속하며 신뢰 회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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