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영화 관람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한 분노가 높은 가운데, 시민들이 '윤석열 즉각 재구속' 촉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재구속과 내란 재판 공개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과 의견서를 지귀연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윤석열 즉각 재구속과 내란 재판 전면 공개'를 촉구하는 긴급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시민 3만 633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은 현재 80일째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윤석열은 김문수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가 하면, 최근에는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는 관련 영화 관람 등 공식적인 외부 활동까지 벌이고 있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자유롭게 활보하는 것은 내란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국민 전체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핵심 증언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SNS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면서 "구속 사유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자의 수곳을 이례적으로 취소해 특혜를 준 것과 그 구속 취소를 방치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금지하는 '불처벌'에 해당"할 뿐 아니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실체적 진실 발견과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희 민변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단장은 "이미 구속이 취소된 피고인이라도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재구속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지귀연 판사가 내란 주요임무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판을 형사소송법 147조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알 권리는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며 재판 전면 공개를 강하게 요청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형소법 147조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한 조항으로, 12.3 내란은 정보사가 고유의 임무와 취급 비밀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범죄"라며 "해당 법을 근거로 비공개를 주장하겠다는 말은 곧, 정보사 임무 중 하나가 "내란"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 공개 출석 세 번째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말 없이 곧장 법원으로 향했다. 그는 오전 10시께 차량에서 내린 뒤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보이면서도 '부정선거 영화 관람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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