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기반이 될 환경영향평가 협의회가 결국 무산됐다. 오영훈 도정의 무책임한 방관이 협의회 무산을 부른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공항 환경평가협의회는 지난 16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국민생활체육관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반대단체의 저지로 무산됐다.
환경평가협의회는 국토부가 제출한 평가서 초안이나 ‘준비서’에 대해 어떤 항목을 평가할 것인지, 평가의 지리적·시간적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지, 평가를 어떤 방식(모델링, 예측치 등)으로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한다.
제2공항에선 조류충돌 가능성, 오름 훼손, 지하수·용천수 영향, 소음·대기오염 범위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분석·평가한다.
또한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의 생태환경, 지형, 주민거주지 등의 특성을 검토해 입지 적정성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며, 법정보호종, 천연기념물, 문화재 보호구역, 람사르 습지, 조류 이동경로 등이 있는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협의회 위원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들을 협의해 정한다.
여기에선 해안 침식, 연안 생태계 파괴, 농업용수 및 지하수 영향, 주민 건강 및 정주환경 영향 등도 면밀히 살핀다.
협의회는 도민 추천 주민대표, 환경전문가, 공무원, 기후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만일 환경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에 설계 변경, 대체 부지 검토, 보완조사 등을 권고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특히, 회의는 향후 본안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핵심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가를 핵심 행정 절차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제주 최대 현안에도 제주도는 손을 놓은 채 수수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약에 제2공항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오영훈 도정의 속내는 지난해 9월 정부에 제2공항 건설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오영훈 도정은 국토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제2공항 건설 사업에 지역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 등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민 사회의 갈등은 내팽개친 채 사업 이권에만 유독 눈독을 들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쏜아졌다.
여기에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은 오영훈 도정의 대기업 감싸기, 토건 사업 치중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중국계 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해 논란을 낳았다.
제2공항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확장이 아니라, 제주도 미래 50년을 좌우할 대형 프로젝트다. 그 시작인 환경영향평가 협의회가 좌초된 현 시점에서, 제주도정의 리더십 부재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정책도 대안도 없는 무능력한 도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영훈 도정이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이라도 제2공항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함께 협의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와 도민 갈등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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