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대표발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오는 5월 31일 만료 '특별법' 유효기간 2년 연장

▲권향엽 국회의원ⓒ의원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4월 2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4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 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 법안은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법 공포 즉시 실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피해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고, 피해 신청 건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법의 공백 없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권향엽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는 국가의 책무"라며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는 현실에서 특별법이 멈춰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