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게 된 법정에서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범민주·진보 정당들이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이 위헌·위법 행위를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는다"며 '내란 사태' 종식을 위한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170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은 17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정책토론회를 열고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의 회복은 이제 시작"이라며 파면 이후 사회 개혁을 위한 12개 분야와 118개 과제를 제시했다.
서채완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동조세력은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란세력 및 부역자들이 자신들의 위헌·위법·부당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공식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란수괴인 윤석열은 국민 계몽을 위한 조치였다는 식으로 강변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도 책임 인정도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서 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방해할 수 없도록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봉인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권한을 남용하던 사법경찰관들에 대해 특검법을 만들어 피해자가 사건 관련 기록들을 접근할 수 있게 했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진실을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므로 내란 관련 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군과 경찰, 검찰 등 비상계엄 연루 기관들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언론인 등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필수 기능은 제3의 기관으로 나눠 이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헌법과 계엄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해 계엄 선포를 어렵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 실장은 "현 계엄법에서 규정하는 계엄 선포 요건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긴급명령권 거부 등 대통령 권한 행사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요건 만들고, 선고 요건과 즉각 중단 요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내란 종식 이후의 사회는 더욱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해결 △노동권 보장 △경제·민생 안전 △생명·안전 보장 △성평등·인권 강화 △식량주권 강화 등 사회 전 분야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헌법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사회개혁 과제를 준비한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헌법 개정'과 관련해 특위는 개혁과제 논의에 집중하기 위하여 별도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향후 비상행동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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