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착수

이해림 위원장 "시 행정 투명·공정성 보장 필요…절차공개 등 시민신뢰 쌓아야"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해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적격업체 선정과 허가 반려 적정성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갔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둘러싼 시와 업체 간의 갈등은 지난해 9월 고양시가 적격 업체로 공고한 두 곳의 허가 관련 일부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업체들이 지정된 기한 내에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시가 최종적으로 허가증 발급을 보류하면서 불거졌다.

업체 측은 시가 사업계획과의 불일치를 근거로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주일 만에 완료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불발 및 적격업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위법행위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고양특례시의회

이에 대해 시는 담당자의 인사 이동 등으로 인해 공식공문발송이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보완요청과 허가 불허, 적격업체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은 모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이에 환경경제위원회는 16일 관련 사안의 사실관계와 행정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불러 보완요청 과정에서의 명확한 기준 부족과 절차적 불투명성, 공문발송 지연 등의 문제와 시의 허가 불허 결정이 법적 근거와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다.

이해림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고양시 행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로 시의 부실한 대응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시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모든 절차를 철저히 공개하며, 공문발송 등 행정업무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경제위원회는 오는 30일 행정심판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관련 담당부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행정사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