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간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께 사죄하라"고 했다.
우 의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사실,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을 기각시키려고 한 꼼수에 대해 국민께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우 의장은 "당연한 결정, 사필귀정"이라며 "한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주장하더니, 스스로 이를 뒤집고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고 했다.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처분 판결을 앞두고는 지명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했다"며 "권한대행이 직접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후임자를 '지명'했다고 알린 사실이 분명한데도 말 한마디로 사실을 호도해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은 헌법과 국민 앞에 겸손하십시오"라며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다. 그동안 한덕수 대행이 벌인 위헌적 행위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리한 지명 논란과 헌재 결정으로 한 대행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헌재 결정과 관련해 총리실은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헌재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라고 직격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며 "경거망동을 멈춰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는 본안 판단까지 갈 사안도 아니다"라며 "혼란을 틈탄 그 어떤 알박기 시도나 월권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이 재판의 주심 재판관인 것과 이번 결정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그간 이 재판의 주심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지정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사법부를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시도와 다름 없기 때문"이라며 "마 재판관은 특정 성향에 치우친 판결과 언행을 반복하여 좌편향 논란을 빚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 많은 국민들이 오늘 판결에 마 재판관이 판단을 가장한 사법적 보복을 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시는 것 아니겠느냐"며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을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