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비명(非이재명)계 대표 인사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며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수·김부겸·김동연 등 야권 잠룡들이 모두 '환영' 입장을 낸 가운데, 이 전 총리 홀로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파기자판'을 주장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 전 총리는 28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이 빠진 정치적 혼란의 늪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엊그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그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증거를 놓고 1심 서울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서울고등법원은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며 "너무도 큰 차이에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혼선은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또 대법원이 지난 26일 서울고법이 이 대표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시한 데 대해서도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것은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사업자로부터 75억 원을 받고 성남시에 작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의 판단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면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리는 대법원을 향해 "똑바로 하려면 파기자판이 옳은 길"이라며 "사법부의 사활이 걸린 신뢰를 되살릴지, 허물어뜨릴지가 대법원에 달려 있다"고 했다.
'파기자판'이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할 때, 사건을 돌려 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대표 2심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이 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날 오전엔 당내 강경파인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이 대표 재판 파기자판을 공개 촉구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내 다른 비명계 인사들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반응과 확연히 구분돼 주목되는 행보다. 세 사람은 앞서 이 대표의 2심 무죄가 선고된 직후 "당연한 결과"(김 전 지사),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김 전 총리), "사필귀정"(김 지사)이라는 등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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