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체납실태조사단 운영…현장 방문 통해 실태 파악한다

조세부담능력 유무 판단해 형편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자립 위한 지원 제공

구리시가 ‘2025년도 체납실태조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4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되며 시는 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7명을 채용했다.

체납실태조사단은 전화상담·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조세부담능력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조세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게는 고의로 세금을 체납할 시 각종 불이익이 있음을 설명해 납부를 유도하고, 형편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관계기관과 연계해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일자리 주선 등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5월 31일까지 진행하는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활동’ 또한 이번 체납실태조사단 운영을 통해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체납실태조사단 활동으로 공공 일자리 창출과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체납실태조사단 활동뿐 아니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채권(예금, 봉급 및 기타 채권) 압류 등의 체납처분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 사업 제한 등을 통해 시의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납실태조사단 업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징수과 지방세체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시청 전경.ⓒ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