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대 의대 '등록금 미납 인증' 요구한 학생들 수사의뢰

교육부가 온라인상에서 복학 신청자를 압박한 고려대학교 의대 학생단체 일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은 지난 22일 학생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글은 정부가 운영하는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는 지난 21일 휴학생들의 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등록금은 이날까지 납부해야 하고 복학 원서는 26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만 제적 대상에서 면제된다.

교육부는 "개인의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지 않아야 할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고유 권리"라며 "향후에도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의대 가운데 절반가량이 오는 한 주 동안을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정해두고 있어 이번 주가 의대 교육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건양대는 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동국대는 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경상국립대는 28일을 복귀 마감일로 정했다.

앞서 경북대·고려대·연세대는 지난 21일 복학 신청을 마감했는데, 해당 대학의 복귀율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 휴학생 중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같은 내용은 부풀려진 것이라는 반박도 나오는 상황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이날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춘계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연세대를 예로 들며 "840명 중 기존 수업을 듣던 60명을 제외하고 복귀 학생이 80명 정도"라고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이날 의대생들의 휴학이 반려돼 끝내 제적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