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경기북부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군 사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경기북부는 전체 면적의 42.3%가 군사보호구역으로 군 훈련과 관련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일 포천 공군 오폭에 이어 17일에는 양주에서 육군 무인기와 헬기 충돌 등 군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도는 이 지역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피해 복구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지정 촉구' 공문을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낸 바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다. 특구지정 시 각종 세제 및 규제 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된다.
기회발전특구지정에 있어 수도권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정 후 2년여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현재까지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침 마련 △산자부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절차 진행을 정부에 강력하게 재촉구했다.
이계삼 도 균형발전실장은 "포천시민 총궐기대회는 75년간 희생해온 포천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라며 "정부에서는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써 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지정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천시민들은 지난 19일 14개 읍면동 주민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포천시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 국방부를 향해 피해보상·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주민 5명이 삭발하는 등 피해 현실을 알리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도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피해 주민 5900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재난위로금과 재난구호 응급복구비 지급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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