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 입에 올린 여야…與 "줄탄핵 그만" vs. 野 "100조 증발"

여야, 국정협의체 결렬 후 민생·경제 책임론 공방…'尹 석방' 후 가팔라진 여야 대치전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야당의 정쟁폭주', '윤석열 리스크' 등을 각각 제시하며 책임공방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야 간의 대치전선이 정무영역을 넘어 정책 부문으로까지 확장·심화되는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제3차 국정협의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된 데 대해 "민주당은 형식적으로 잠시 자리를 채웠을 뿐 정략적인 이유로 민생을 내팽게쳤다"며 "내전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선 밤샘 농성과 장외 집회를 서슴지 않으면서 국정협의회엔 겨우 30분만을 할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 추경 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권 원내대표, 전날)을 선언했다. 핵심적인 이견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개편으로,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를 빼는 대신 여당안(43%)에 양보할 뜻을 비치다가 재차 야당안(44%) 고수로 돌아서자 여당이 바로 퇴장했고 국정협의회는 약 30분 만에 끝났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전히 소득대체율 44%를 고집하는 바람에 모든 논의가 수포로 돌아갔다"며 "민주당이 민생을 위한 정당인지,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경제를 위한 정당인지 정말 어제 실망을 했다. 결국은 회의가 파열음만 내고 끝났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3일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을 봐도 위헌적인 특검법들만 있을 뿐 민생법안은 하나도 없다"며 "잘사니즘, 민생, 경제를 외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최근 윤 대통령 석방에 반발,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미 대한민국을 심리적 내전 상태로 몰아놓은 것도 모자라 실제 내전으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며 "정치특검, 명분 없는 단식, 철야농성 등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자행하는 일들은 모두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단 시도들"이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거대야당의 29번의 줄탄핵으로 4억6000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고위공직자 직무정지에 따른 혼란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른 경제적 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조 단위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전이냐 안정이냐,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 국회의 제1책무는 안정과 수습", "'이재명 세력'은 내전조장을 위한 서른 번째 줄탄핵과 명분없는 단식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길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석방에 강력 대응하고 있는 민주당 측에 '민생 드라이브'로 반격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윤석열"이라고 받아쳤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12.3) 계엄 이후 경제는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여당과는 반대로 민생경제에 대한 '계엄 책임론',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한 셈이다.

진 의장은 특히 윤 대통령 석방 국면에서의 경제·시장상황을 두고 "윤석열 구속 취소 후 또다시 환율이 1450원 선을 뚫었다. 코스피도 낙폭을 거듭하며 소비·투자·수출이 일제히 하락하고 (경제성장) 전망치도 1.5%로 추락했다"며 "최근 2달 사이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으로 약 100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자영업자 수도 20만 명이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이란 불확실성을 해결 안 하고는 우리 경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파면부터 대선까지 계속 주가가 오르면서 우리 경제가 안정을 되찾았다"며 "윤석열 파면이 곧 경제 회복의 신호탄이다. 헌재의 평의가 왜 길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불확정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국민의 고통과 경제적 피해가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내란세력들은 탄핵기각까지 주장하면서 갈등과 분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도 했다. 양당이 모두 '내전 상태'를 언급하며 서로 간의 책임을 부각한 셈이다. 진 의장은 구체적으론 '탄핵이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이라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을 들어 "노골적인 탄핵불복 선동이자 내전 선포"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각각 오동운 공수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는 등 격렬한 정치 공방을 이어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 과정에서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도록 일선 수사팀에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국민의힘은 법원 구속취소 결정으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불법임이 드러났다며 오 처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여야가 수사기관 편가르기 등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