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중산간 개발 도시관리계획 기준안 본회의 상정 보류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이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다.

▲제주 중산간지역 도시관리계획수립 기준(안).ⓒ제주도

중산간 지역 보전의 관점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 의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앞서 지난 25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제435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어 중간산 지역에서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을 의결했다.

다만 상임위는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할 것,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목적인 지하수자원 보호를 위해 중수도를 사용할 경우, 용도별 수질기준 상 친수용수는 수질 기준 이상으로 유지되는 친환경 중수도 시설을 설치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하지만 도의회 상임위가 사실상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을 허용해 '한화 특혜'에 조력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7일 이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 보류를 결정하자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긴급 논평을 통해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불러올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 확정이 일단 중지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제주 중간간 지역은 반드시 보전되어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간 개발 중심 정책을 추진해 온 제주도정에 대해 "제주도정에서 중산간 지역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겉으로는 보전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하면서, 정작 주요 난개발 논란은 대부분 중산간 지역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들이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제주도정은 중산간 지역을 보전해야 할 지역이라고는 하면서 제도적으로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드는 일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면서 "그 결과 제주의 지하수 보존과 환경보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지역으로 인식해 왔던 중산간 지역은 정작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무참히 파괴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중산간 지역의 생태환경 보전을 통해 사람과 자연의 조화와 공존의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중산간 보전 의무를 망각하고, 상위계획마저 마음대로 거스른 제주도정의 행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며 "제주도의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중산간 지역의 바람직한 보전·관리 방향성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