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서 수억대 전세사기 피해…시의회, 피해자 지원 대책 논의

관련 조례 대표발의 정광현 의원, 간담회 개최

▲전세사기 대책 회의ⓒ순천시의회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강형구)는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5억여 원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정광현 의원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전날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의원들과 순천시 관계부서 공무원,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순천지역 대규모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총 5억여 원에 11명 정도로 파악됐으며, 향후 추가 조사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시 차원의 적극 행정 지원 △경찰 수사 촉구 및 과정 공유 △피해 상황별 법률 상담 등을 주요 내용으로 건의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순천시의회와 순천시 관계부서에서는 △일원화된 피해 접수 및 지원 채널 구축 마련 △경찰 수사 촉구 요청 △단수 및 단전 등 행정조치에 대한 지원 △법률 상담 등을 논의하며, 피해 구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시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인 피해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정광현 의원은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청년으로, 경제적·심리적 충격이 큰 만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순천시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조속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및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결의한 바 있으며,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