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차전지 포럼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K배터리 퀸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Direct Pay) 도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법인세 감면 중심의 재정지원에서 벗어나 세액을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환급하는 ‘직접환급제’ 도입 및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직접지원의 필요성과 산업 특성과 정책 목표를 고려한 최적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직접환급제란 기업이 투자한 세액공제액을 영업이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현금으로 환급받는 제도다. 기업이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액이 크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미국의 IRA 직접환급, 미사용 공제액 양도와 유럽의 매칭보조금 등 현재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 중이다.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과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과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이지원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 이상수 엘지에너지솔루션 담당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영대 의원은 “우리나라 이차전지 배터리 산업은 기술력과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부족해 경쟁국들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신 의원은 “기업들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환급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직접환급제도는 초기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투자 부담을 크게 줄여줄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의 공격적인 산업 지원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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