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폭력배가 죽이려해" 수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벌금형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만원 선고...울산지법 "형사처벌 전력 없어"

폭력 조직원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다며 허위신고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경 울산 목공파 조직원 B 씨가 자신을 찾아와 죽이려 한다며 112에 9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일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10년전 일이라며 변명했고 신고 당시 녹음된 파일을 들려주자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