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를 두고 김누리 중앙대 교수가 "한국 엘리트 중에는 민주주의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태 이후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로 교육 개혁을 꼽으며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2월 3일 우리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저는 그 이후, 탄핵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훨씬 충격적이었다"며 "한국 사회를 지배한다는 저 지배 엘리트들의 행태, 저들이 쓰는 용어, 저런 궤변, 저런 곡학아세의 언어들, 저런 허언들, 그걸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 충격의 양상으로 "(한국 엘리트 중에) 민주주의자가 없다"며 "다시 말해 한국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일수록, 전교 1등일수록 한국 교육의 정신을 완전히 체화해서 완벽한 파시스트가 됐다는 걸 느꼈다. 이제 이걸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 일당의 비상계엄 시도와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폭도로 돌변해 벌인 초유의 1.19 법원 폭동에 이른 상황을 두고 그 근본 문제로 한국 교육을 꼽았다.
김 교수는 '사법부 폭동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근본적으로 보면 교육"이라며 "한국처럼 민주시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선진국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진행자에게 "한국 교실에서 (초중고)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까, 아니면 잠재적 파시스트가 될까"를 물었다.
한국 교육 체제가 히틀러와 같은 파시스트를 낳는 교육이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한국 교실 자체가 민주주의자를 길러내기 어렵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 교육이 심한 나라"라고 말해 지금의 대입 경쟁 교육이 학생을 잠재적인 파시스트로 길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 사례로 경쟁 교육을 없앤 독일의 예를 들었다.
김 교수는 "독일은 68년부터 본격적인 히틀러 과거 청산을 시작했고 그 정점이 교육 개혁"이라며 "히틀러를 가능하게 했던 인적 제도적 청산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청산은 히틀러를 가능하게 한 정신적 뿌리를 뽑는 것이이었다. 독일 교육의 목표는 '더는 아우슈비츠를 반복해선 안 된다'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히틀러는 이 세계를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정글로 봤다. (인간 사회) 그 안에서도 다윈의 법칙이 적용한다고 봤다"며 "이 소위 '소셜 다위니즘'을 가장 열렬히 추종한 게 히틀러다. 그러니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건 자연의 이치고,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순리다. 따라서 우월한 게르만족이 열등한 유태인을 지배하고 학대하고 더러 학살했기로소니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국 교육을 두고 "여기(한국 교육)에 (히틀러식) 파시즘의 세 가지 원리가 들어있다. 첫째, 이 세계를 경쟁의 세계로 본다. 둘째, 끊임없이 우열을 나눈다. 셋째,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복종 관계가 자연스럽다. 경쟁, 우월, 지배, 이 세 가지가 파시즘의 핵심 원리"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반면 "민주주의자는 이 세계를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함께 사는 곳으로, 우열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개인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으로 본다"며 다시 첫 질문을 제기했다. "12년 동안 한국 교육을 받으면 파시스트가 될까요?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김 교수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런 (파시스트적) 심성을 내재화하고 있다"며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표적 사상가인 테오도어 아도르노의 말을 인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즘보다 민주주의 안의 파시즘이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 내에서 이번 사법부 폭동이 일어난 이번 사태가 매우 위험한 징조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튼튼히 하려면 "교실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교사의 문제" 역시 이 대목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 교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정치적 시민권을 완전히 박탈당했다. 이런 나라는 없다"며 "OECD 국가 평균적으로 의회의 10% 정도가 교사들이고 독일은 15% 정도다. 우리는 제로"라고 지적했다.
교사에게 정치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줄 경우 '교사 중에 파시스트가 있으면 큰일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지적에도 김 교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선동가 판별 교육'"이라며 "그러니 교사가 예를 들어 (학생을) 선동하려 하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편 교사의 정치적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두고 "민주당에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강연에서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정체성으로 삼는 정당인데 민주주의가 어디서 결판나는지 아느냐. 투표장이 아니라 교실에서 결판난다. 12년 동안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면 그 나라는 확실한 민주주의 사회가 된다. 반면 잠재적 파시스트를 기르면, 선동가가 등장할 때 그들은 파시즘에 매혹된다'고 설명했다"며 "지금 사태(법원 폭동 사태)가 그 사태"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 교사가 정치적 금치산자다. 이 환경에서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길러지는 건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탄핵 정국 후) 이번에 헌법 개정을 하거나 할 때, 법률 개정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교사들의 정치적 시민권을 복원하는 것이다. 그들이 성숙한 민주주의자여야 아이들도 성숙한 민주주의자로 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