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주식시장 선진화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22일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병)이 오는 22일 낮 2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21일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정무위원회 위원들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포스터 ⓒ김현정 의원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 수는 1400만명이 넘었지만, 투자자 대부분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실망과 좌절을 하며 해외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국내 주식시장은 일반 주주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자본시장은 더욱 더 외면당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 김우찬 교수가 정부·여당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자본시장법 4 대 입법 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이 나선다.

김현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 스스로 핀셋이라고 부르는 만큼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한계점이 분명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