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추진해 온 여성 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난 5일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여성 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교육관련 예산 1억4200원 중 1억26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시는 9일 "지난 4년간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젠더폭력예방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며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협업하는 각종 협의체 운영이 어려워져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등 아동과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는 2020년 12월에 여성 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받아 여성가족부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협약을 체결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거버넌스를 구성했다. 또한,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사회 참여 활성화와 시민의 성평등 인식 제고 등 성평등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전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시는 4년 연속 성인지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3년에는 여성 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A군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으며, 내년에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젠더폭력예방 교육 강사단을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표준 강의안을 제작해 초·중·고등학생의 젠더폭력예방을 위한 성평등교육을 124회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9월에는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등 신종 젠더폭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643개의 교육 신청을 받았다. 젠더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만큼 내년에는 강사단 추가 양성과 주제별 표준 강의안 제작, 가정과 학교에서 일관된 내용으로 젠더폭력예방이 지도될 수 있게 교사와 학부모 대상의 맞춤형 교육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 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예산 대부분이 삭감되어 여성 친화도시 지정 신청서에 기입할 예산이 없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마주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교제살인 등 심각한 젠더폭력 당사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삭감의 피해자는 결국 우리 아이들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이번 예산과 관련해 이진아 국민의힘(비례) 의원이 파주시가 자격도 되지 않는 강사를 양성해 왔으며, 이는 교육예산을 마치 여성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소수 기득권 여성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며 이번 삭감을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당시 이 의원의 자료 요구에 따라 강사단의 자격이 검증될 수 있도록 개인별 동의를 받아 강사단의 소속과 경력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강사단은 여성가족부의 위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의 전문강사를 비롯해 대학교 교수와 강사, 경기도에서 인정하는 젠더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지원 시설의 종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강사단의 자격 없음에 따라 교육비를 편성해줄 수 없다는 이 의원의 우려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관련 예산 대부분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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