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귀어 창업 지원금 부정사용 귀어업인 등 4명 검거

어구 구입 자금으로 대출받아 용도 외 사용하다 적발

▲포항해양경찰서 전경ⓒ포항해경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양수산부가 어촌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귀어 창업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쓴 40대 A씨 등 3명과 어구 공급업체 대표 B씨(50대)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귀어업인으로 선정된 A씨 등은 어구를 구입하겠다는 명목으로 총 3건에 3억7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어구를 구매 후 다시 반납하고, 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실제 어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구공급업체 대표 B씨는 이들에게 어구를 반납받고 지원금을 되돌려주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양경찰 관계자는“이번 사건은 도시민들의 귀어 기회를 박탈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귀어 창업 지원사업은 실제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할 귀어업인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저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어업면허 및 선박구입 등 창업자금을 융자해주는 정부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