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용역을 5개로 쪼개서 분산 집행해 도의회의 전면 재검토 지적을 받았다.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한 협약서를 재검토하고 탄소 발열의자 구매에 집중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22일 제415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부서인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에 대한 '2025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미래첨단산업국 소관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43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 253억(21.5%)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 사업과 관련해 "올해 도비 6억5000만원 중 1억7000만원이 탄소 발열의자 구매에 집중됐다"며 "발열의자는 이미 널리 알려지고 안착된 만큼 내년에는 새로운 탄소응용제품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제품에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협약 체결 후 3년이 지난 현재 협약서 내용과 이행 상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협약에 따라 군산조선소에 지원되는 예산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기획용역' 예산과 관련해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목표로 한 용역임에도 올해 1억2000만원의 예산이 5건의 용역으로 분산 집행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 같다"며 "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용역 수행 방향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중소기업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타지역 출신 우수 연구원의 지역 정착유도를 위한 주거비 지원은 긍정적이지만 도내 거주 연구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전북특별자치도 메가신산업 전략연구 활성화 사업'에 3억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미래 유망 기술‧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북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도 유사한 산학협력 사업 간 중복 여부를 점검할 것을 주문하며 모든 사업 진행 시 조례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