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전북 전주는 작년 말 북콘서트를 통해 정치 입문을 결정한 중요한 계기가 된 곳"이라며 "전북과 호남은 조국혁신당에 있어 가장 큰 힘"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후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전북대 사회대학생회 초청 특강에 나섰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전국의 뜨거운 지지에 힘입어 690만표를 얻어 12석의 원내 3당이 되었다"고 전제한 후 "전북과 호남 유권자들의 뜨거운 지지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대표는 곧바로 이어진 특강에서 "우리나라는 2021년에 세계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소득 불평등은 선진국 클럽인 OECD 국가 중에서 2번째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도 퇴행되고 있다"며 "특히 저출생 인구절벽 심화와 성장동력 저하 등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후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주거 문제와 돌봄 문제 등을 국가가 주는 수혜가 아니라 인간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고 권리를 누리려 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조국 대표는 "사회경제적 선진국이랄 수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 고품질 장기임대주택을 국가가 운영함으로써 국민이 주거불안 문제에서 벗어나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게 했다"며 "네덜란드는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에서 OECD 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권 중에서 '돌봄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대로 돌봄이 보장되는 나라를 목표로 한다는 조국 대표는 "돌봄은 국가가 주는 선의가 아니라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라고 거듭 피력했다.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의 경우 취임 3년 만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1500개에서 4000개로 대폭 늘렸고 그 결과 출생률이 1.50명에서 1.95명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등 대성과를 거둔 사례를 예시했다.
조국 대표는 "칠레의 돌봄권 실험이 성공한 때는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었다"며 "사회권은 재정력보다 국가가 얼마나 사회권에 관심을 두고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대표는 "무상급식만 해도 서울특별시가 처음 시도할 때에는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되었고 공기처럼 누구나 당연히 향유하는 사회권이 되었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주거와 돌봄 등의 사회권 보장을 위해선 세수 확보 차원에서 부자증세가 필요할 것 같다"는 질문이 나오자 곧바로 "부자증세는 필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서민증세'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내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의 특강에는 2030세대 젊은 층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300여명이 운집해 시종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조국 대표는 이날 특강에 이어 오후 5시에는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탄핵다방' 4호점을 오픈하고 검찰 해체와 윤석열 탄핵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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