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2025 예산안 시민 참여권 확대하라"

제주녹색당이 도의회에서 심사 중인 제주도의 2025 예산안에 대한 시민 참여권 확대를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1일 2025년도 예산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이달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예정된 제4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제주녹색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환경 보전 예산을 확대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녹색당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시민들이 세부 예산 편성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라"며 "제주도의 예산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기에 우리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그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시민의 관점으로, 기후 위기 대응 관점으로 예산안을 분석하려 했으나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 "제주도는 도의회 심사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예산 편성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도의회 역시 예산 심사 기간 동안 시민들이 관련 정보에 접근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예산 편성과 심사 권한을 행정과 도의회가 독점해 도의회 심사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제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녹색당은 또 그린 워싱 예산이 아니라 환경 보전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2025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도민 설문조사에서 우선 투자 분야로 꼽힌 환경 분야에 전년 대비 1067억 원 늘어난 예산을 편성해 가장 큰 폭의 예산 증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영훈 도지사의 역점 산업인 수소 관련 산업에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20억원 △수소모빌리티 증가에 따른 공급을 위해 충전소 운영 6억원 △수소버스, 수소승용차 도입 확대 36억 원 △수소생산 및 배터리 저장→RE100 기업에 제공 10억 원 등을 발표했다.

제주녹색당은 하지만 "환경 분야 1조 495억 원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기에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올해 예산 대비 1065억 원 증가해 6446억 원 편성된 상하수도 사업이 환경 분야 예산 증가가 주요 요인이며, 실질적인 환경 예산 증가는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특히 수소 분야에서는 "현재 확인된 것만 7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 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센터 운영 5.1억 원 △곶자왈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도민 자산화 사업 10억원 △환경과 문화예술이 결합된 지구환경디자인 버드하우스 프로젝트 0.7억원 △마을공동목장 등을 활용한 국립생태원 분원 설립 타당성 조사 1.5억원 △탄소흡수기능 강화를 위한 ‘제주자생 맹그로브 숲’ 조성 0.8억원 △공유지를 활용한 제주공동체 정원 조성 3억 원으로 21억 원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녹색당은 "이는 도지사가 추진하려는 사업 예산을 환경 예산으로 둔갑시켜 환경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처럼 보이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그린 수소 버스 구입 후에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놀리고 있는 제주의 현실을 생각하면, 그린수소 예산은 지급 급선무로 편성할 예산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곳곳에 파괴되어 가는 곶자왈 매입 비용 및 해양 보호 구역 확대를 위한 예산,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은 불필요한 설비 투자가 아닌 기후 위기에 적응하는 산업 전환과 함께 이를 정의롭게 지원할 기금 마련도 요구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도는 건설 경기 활성화와 설비 투자 촉진을 위한 자본 지출 예산을 전년 대비 12.08% 증액했다고 발표했다"며 "미분양 아파트가 남아 돌고 이미 중산간 지역 마을 안길 곳곳 도로가 뚫리지 않은 곳이 없는데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며 불필요한 설비를 촉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불필요한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보다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 자전거 도로 확충 등 삶을 보호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이 기금은 기후위기로 좌초될 업체가 노동자들을 보호하면서 기후 위기 대응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