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뛰어야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국민의 일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임기 반환점을 돈 윤 대통령은 "많이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던 시기"라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고물가, 국가 부채 등 임기 초반에 맞이한 대내외 여건을 언급하며 "하루하루가 벼랑 끝 같은 상황이었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건전재정 기조가 자리잡았고, 물가상승률은 1%대까지 안정됐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다"고 했다. 또 "세계적인 저성장 흐름에도 우리는 2%를 상회하는 견고한 성장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날 마친 남미 순방을 거론하며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각국 정상들은 하나같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크게 고심하고 있었다"며 "포용적 성장은 챙길 여유도 없이, 눈앞에 닥친 글로벌 안보 위기가 초래할 가혹한 정치․경제적 여파부터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격화되면서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식량, 공급망 위기가 세계 각국의 경제를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며 "더욱이 미 행정부 교체를 맞아 세계 안보와 경제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의 리스크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택과 대응 하나하나가 국익과 국민의 안위를 좌우하는 엄중한 전략적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양극화 타개를 위한 확장 재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김상훈 정책위의장 명의 입장문에서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당정은 오는 12월 2일까지 내수경기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임기 후반부 들어 '건전재정' 기조 변화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맞물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편성 시점에 신중한 기류다.
윤 대통령은 이어 4대 개혁(의료‧교육‧노동‧연금 개혁) 지속 추진을 강조하며 "사실 많이 늦었다.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했다.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고, 최종 목표인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임기 내에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교육개혁은 "꼼꼼하게 추진해서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했다.
또 노동개혁은 "속도를 높여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개혁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며 "개혁을 완수해서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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