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시용 의원, 발생지 처리 원칙따라 대응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로 버려지고 있는 서울시 쓰레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매년 11만 톤의 쓰레기가 경기도로 반입됐다”며 “5년간 약 42만 톤이 처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자체 처리되지 못한 채 민간 입찰을 통해 경기도로 반입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생활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이 종료되고, 예정된 4차 대체부지 공모에서도 대상 지자체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쓰레기들이 경기도로 버려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최소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경기도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예산 불균형 편성·집행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예산의 불균형한 편성·집행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올해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670억원이 편성된 것에 비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을 위한 예산은 5억원으로 공간 조성 예산의 1%도 되지 않는다”라며 “공간만 새롭게 조성한다고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생과 교사들이 고교학점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기초학력 진단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현장의 교사들은 이미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도구를 만드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를 교사와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다방면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유종상 의원, 태양광 발전시설 적극 발굴 등 요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 광명3)은 지난 20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보건환경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간 적극 발굴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강화를 위한 기구 개편 검토를 요청했다.
유 의원은 경기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공유지 발굴 추진현황, 경기RE100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현황, 기업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공급망, 경기도민이익공유제 등에 대한 현황사항 등을 점검했다.
유 의원은 “경기RE10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량을 늘려야 하는 만큼 공공 공유지 발굴과 함께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또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성 강화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 “경기도 면적, 현장 접근성 등을 고려해 북부지원을 설치한 것은 이해하나, 예산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고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구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보건과 환경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각각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법의 규정상 불가능한 만큼 본원과 북부지원이 각각 보건과 환경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기구개편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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