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이 자치 권한은 늘지 않는 특별자치도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호된 질타가 나왔는가 하면 "보여주기식 행사가 과다하다"는 따끔한 질책도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5일 '제415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과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자치경찰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름만 특별할 뿐 직접 할 수 있는 자치 권한이 늘지 않았다"며 "도민들에게 희망과 도약을 선언했을 뿐 과제만 산적해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와 세종시의 경우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특례로 인정받아 추진하고 있지만 전북자치도는 준비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최형열 위원장은 "특별자치도의 이름과 그 실질이 부합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며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역량 강화 제고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도 "현재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재정 특례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전북·강원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재정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북자치도는 이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이 미온적이다"며 "제주와 세종시는 국가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어서 인사, 재정권을 대폭 내려주었다"며 "전북과 강원은 지방에서 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등 반대적인 입장이다 보니 중앙정부 설득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자강불식(自彊不息)이라는 말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며 "이름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다양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전북 재정이 어렵고 소상공인들은 장기침체에 아우성임에도 1박2일에 2억원 이상 소요되는 전북포럼 등 과도한 보여주기식 행사 예산이 너무 많다"며 "그럼에도 내년에 다시 행사를 진행하겠다며 예산을 더 올려 편성한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명지 도의원은 "더 이상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일선 현장의 의견을 더 많이 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전북자치도가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새만금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근거로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 되었으나 자세한 설명 없이 철회됐다"며 연구 용역 활용의 신중성을 언급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은 취지는 좋으나 시군별 방문 현황이 저조한 것이 아쉽고 센터 운용에 대한 권한을 정부에서 가져와서 활성화 제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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