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면 제주시공영버스 운영권을 이양받은 제주시가 현재 51개에 달하는 공영노선을 민간에 넘길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녹색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제주시는 공영노선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려는 시도를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현재의 버스준공영제는 민간버스 업체의 노선권을 인정하는 민영제를 토대로 버스업체의 사업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제주녹색당은 현행 버스준공영제와 관련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재 조항을 마련했지만 1천억 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제주도가 갖는 권한은 미흡하다"며 도민들과 함께 버스준공영제 다음의 정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은 서귀포운수 사례에서 보듯이 "제주도는 2021년 사모펀드가 서귀포운수의 전신인 동서교통을 인수할 당시 인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서귀포운수의 전신인 동서교통 시절부터 2019년~2021년 결행 횟수가 무려 3천 건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감독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귀포운수는 지난해 4월 버스가 제대로 운행되지 않고 자가용으로 운행하는 실태가 적발되는가 하면, 올해 6월에는 서귀포운수 노동자들이 제주도에 무단 결행 자료를 제출하며 강력 처분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41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외부 회계감사에게 적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견 거절’ ‘한정의견’을 제시받은 바 있다.
제주녹색당은 서귀포운수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해 "전기버스 취득 원가를 부적절하게 산정해 제주도가 과도한 감가상각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한 보조금 환수 조치 소송이 수년째 진행 중"이라며 "서귀포운수 사태는 버스준공영제가 갖는 모든 폐단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버스준공영제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버스준공영제는 전문성과 관리권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행정부서가 막대한 버스보조금을 받는 민간버스사업자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상한 제도 하에 민간업자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노선권을 사유재산으로 보장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녹색당은 이러한 구태의 버스시스템에 대해 "버스준공영제 8년 운영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토대로 해서 버스 공공성과 이용률 확대를 위한 대안 운영체계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며 "제주도는 서귀포운수의 운송 결행에 따른 행정 처분으로 폐지된 노선을 공공이 가져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완전공영제의 로드맵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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