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문을 연 어린이환경생태교육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제인 구달 박사의 만남을 위해 급조된 사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에는 약 2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통령실에서 구달 측에 김건희 씨와의 만남을 제안해 추진했고, 지난해 7월 7일 만남이 이뤄졌다"며 "그 전날 갑자기 국방부에서 용산기지 미군 장군 숙소였던 건물을 생태교육관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만남 당일 대통령실 브리핑 자료를 보면, 김건희 씨가 직접 '구달 박사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이곳에 환경생태교육공간을 조성하려 한다'고 발언했다"며 "생태교육관 예산 편성도 되기 전이었고 정책과 예산에 대한 권한도 없는 대통령 배우자가 사업 추진을 확정적으로 발표했다. 적절한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교육관 사업을 환경부가 생물다양성 변화 관측 네트워크 운영이라는 사업에 갑자기 예산을 끼워넣으면서 급하게 추진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라며 "급조된 사업이다 보니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8조에는 '일시 사용'의 경우 (국유재산)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생태교육관에는 국방부가 (국유재산인 어린이정원 부지에) 무기한 사용 허가를 내줬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생태교육관 개관식에는 김건희 씨가 반려동물을 동원해 참석해 학생들과 사진을 찍었다. 총선을 앞두고 두문불출하던 김건희 씨가 7개월 만에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바로 이때"라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교육관 사업은 환경부의 필요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 아니라 김건희 씨를 위한, 김건희 씨에 의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와 구달 박사의 만남 당시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이었던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생태교육관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 "제인 구달 박사가 거의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기념이 될 만한 일을 남기자고 해 용산공원 안에 기념식수를 하는 방안에 (교육관 사업을) 같이 의논했다"며 "관계부처와 기관과 실무적으로 다 논의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도 방어에 나섰다. 그는 "구달이 위인전에 나오는 분"이라며 "서울에 어린이들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생태) 교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마침 세계적인 위인이 오신 김에 이를 계기로 교육시설을 착안하고 예산을 건의했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보면 최소비용으로 진행된 사업 같다"고 주장했다.
생태교육관 사업을 두고 공방을 벌인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이날 본질의에 앞서 김 전 대표 호칭 문제를 두고도 충돌했다. 이 의원이 환경부에 생태교육관 급조 의혹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김 전 대표를 "김건희 씨"라고 부르자 김 의원이 "국감장에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김건희 씨가 뭔가"라고 항의하면서였다.
이 의원은 이에 "국감에서 다른 위원의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각자의 판단과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김 전 대표에 대해) 국민적 평가가 그렇게 내려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김건희 정부', '윤건희 정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 아닌가"라며 "여당이나 정부가 듣기 좋아하는 표현만 사용할 거면 국정감사 뭐하러 하나"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상대방이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존중의 마음은 있어야 된다"며 "'씨'는 너무 과하다. 최소한 여사님이라고 호칭해주는 게 맞지 않냐는 게 제 주장"이라고 맞섰다. 이어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감도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위기댐' 건설 결정 및 후보지 선정 과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환경부가 전날 기후위기댐 건설 예정지를 14곳에서 10곳으로 줄였다고 발표한 데 대해 "현지에서 반대가 많고 국회에서 (사업이 급조됐다는) 질타가 있으니 4개 후보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이 맞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당장 완전히 취소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다"며 "4곳 중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이 있다. 그 경우에는 지역에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저희가 설명드리고 다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강제로 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환경부가) 14개 댐 후보지 안을 발표하면서 기록에 남는 공식적 회의나 비공식적 회의는 없었다. 자료가 없다. 실무진 회의만 열었다고 한다"며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려면 최소한 서식지 파괴나 탄소배출, 녹조와 수몰 피해 등을 알아보고 발표해야지 그런 것 없이 실무진에서 14개 딱 선정해 장관 취임하고 바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댐 건설 후보지 결정과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불투명하다"며 "공식적 회의도 없고 실무진끼리 짬짜미로 결정하는 이 방식에 도대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사업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MB 4대강 2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제라도 환경부가 자체조사를 해야 한다. (댐 후보지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누가 관여했고 책임자가 누구고 어느 선에서 마무리됐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기후위기댐 중 하나인 김천댐 건설 주민 설명회와 관련해 "사복경찰이 동원돼 압박을 한 것 같은 느낌으로 진행됐던 것을 알고 있나"라며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천댐 건설 예정지에 대해 "2016년도에 절반의 주민이 (댐 건설) 반대 서명을 하고 700명 이상의 주민이 반대집회를 했던 곳"이라며 "시간이 지났다고 절반의 주민들이 의사가 바뀌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댐 건설 설명회에 사복경찰이 배치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김천댐 경찰은 김천시에서 요구했다고 하더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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