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소상공인과 맺은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이를 바로잡으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배달앱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배달의민족이 가맹점주 가입이 늘어나니 (배달)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리고, 소비자가 몰리니 가맹점주에게 가격 제한을 (강요)해 버린다"며 "영업 방식이 교활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여러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부처인 만큼 (이런 행위에 대한)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배민 앱에서 가게 노출 순서는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업주에게 이해를 구하는 절차 없이 (순서 변경을) 사전 공지만 하면 되도록 하는 약관 조항의 경우 심각한 갑질"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내년에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연간 30만원 지원하기로 한 정부의 대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 업계가 소상공인에게 비용을 전가하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예산인데 이 돈은 그대로 플랫폼 업계들이 다 가져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기부 산하기관의 운영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지난해 공영홈쇼핑이 판매한 한우 불고기 제품에서 젖소 DNA가 나온 사실을 언급하며 "중기부가 (소고기) 공급 업체와 계약 해지를 요구했는데, 공영홈쇼핑 대표는 퇴임할 때까지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나 의원은 "이 전 의원이 취임 후 중진공 방콕 센터에 방콕 부동산을 소개해 달라고 하고, 국제학교 리스트를 알아봐 달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중진공 조직을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한 건데 알지 못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그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당한 지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대답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달 대정부질문에서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정부의 공동 책임'이라고 한 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 반발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태도에 대해 같은 당 정진욱 의원이 "악을 썼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충돌, 결국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품격에 맞는 어휘를 구사해 달라"고 하자 정 의원이 "왜 내 이름을 거명하며 말하나"라고 반발했고, 언성이 높아지며 여야 의원들까지 가세했다. 이 위원장은 결국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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