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퇴직한 공직자 44명이 전원 취업 승인을 받아 국내 주요 대기업과 금융권, 공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기획재정부 및 소관 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에서 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 공직자 183명 중 179명(98%)이 취업 승인을 받았다.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는 업무관련성에 따라 취업제한심사와 취업승인심사로 구분된다.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취업제한심사를 받고, 업무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승인심사를 받는다. 대통령비서실과 기획재정부 및 소관 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 퇴직 공직자 중 98%가 승인 받은 것을 통해 공직 윤리가 해이해진 것은 물론, '관피아'를 막기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국세청, 통계청,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9개 기관 중 6개 기관은 취업 심사 통과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과 한국은행은 93%, 조달청은 83%였다. 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 공직자 수는 국세청이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통령비서실(44명), 관세청(26명), 기획재정부(15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대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많았다. 현대자동차 부사장,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쿠팡 이사 등 대기업으로 14명이 자리를 옮겼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기업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출신 퇴직 공직자들이 주로 거쳐간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 자리의 작년도 보수총액은 약 13억 원(근로소득과 퇴직소득 합계), 현대자동차 부사장 평균 연봉은 9억3600만 원 등이었다.
또 SR 부사장, 강원랜드 부사장, 공항철도 경영본부장 등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로 11명, 농협은행 사외이사, 하나금융지주 사회가치위원회 위원 등 금융업계로 8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등 법무법인으로 6명 등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군별로는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로 재취업한 경우가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업계 37명, 대기업 34명, 로펌․회계법인 등 전문법인 27명, 대학․중견기업 등 기타 민간업체 38명, 언론사 1명 등의 순이었다.
기획재정부 퇴직 공직자 15명이 가장 많이 자리를 옮긴 곳은 금융업계였다. 한국자금중개 대표,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 금융권으로 5명이 재취업했고, 대부업체 임원으로 재취업한 고위공무원도 있었다.
한편 정부 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대외활동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6년간 38억여 원의 부수입을 챙긴 것도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경사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경사연 및 출연연 총 27곳의 소속 연구원들이 '대외활동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3335건으로 집계됐다.
대외활동 규정 위반은 신고를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대외활동으로, 5년 8개월간 이런 식으로 연구원들이 얻은 부수입은 38억506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 승인율이 98%에 달하는 것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실 4급 상당 공무원이 지난 5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쿠팡의 이사직으로 재취업하는 등 정권과 정부 출신 공직자가 기업의 애로사항에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냐는 유착관계의 고리를 잘라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도 "국책연구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외활동시 직무 연관성을 세밀하고 살펴보고 본연의 연구활동이 뒷전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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