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 상위 1% 가구는 평균 4.7채의 집을 가졌고; 이들의 가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균 3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다주택자 1000명이 4만2000여 채의 집을 사들였으며, 주택취득 목적의 대출도 4·5분위 고소득층에서 70% 이상을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는 양상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주택소유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자산 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백분위로 구분했을 때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산 가액은 평균 29억4500만 원이었다. 전체 주택소유 가구의 평균 자산 가액은 3억1500만 원으로, 상위 1% 가구의 약 10분의 1 수준이었다.
임 의원은 "2022년 기준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 대비 단독주택의 경우 평균 57.9%, 공동주택의 경우 71.5%로 형성됐다"며 "실제 주택 자산가액은 30~40%정도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상위 1%가 소유한 주택 수는 가구 평균 4.68채로 전년(4.56채) 대비 다소 증가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 중 72.3%는 서울에 집중돼 있었고, 경기 16.9%, 부산 2.9%, 인천 1.2%, 대구 1.2% 순이었다.
이같은 주택소유 집중의 한 배경에는 지난 5년간 '부동산 부자' 1000명이 6.1조 원어치를 사들인 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상위 1000명의 매수 건수는 모두 4만1721건, 구매 액수는 6조1474억8272만 원에 달했다.
또 기재위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이날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춛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주택 취득 목적의 가계부채가 고소득층인 4·5분위에 71%나 몰려 있었다.
지난 2022년도 발생한 주택취득 목적 가계부채 건수를 소득분위별로 나눠보면 최저소득층인 1분위는 41건 , 2분위는 120건 , 3분위는 330건이었고, 4분위 578건 , 5분위 652건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빚내서 집사는' 경우가 많았다.
차 의원은 "소득이 낮은 가구보다 높은 가구의 주택취득기회가 많아 소득 불평등이 고스란히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고소득층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집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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