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수계관리기금, 주민 친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댐 환경 특별위원회, 23~24일 주암댐 일원에서 현지활동 전개

전남도의회 댐 환경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균, 더불어민주당, 순천1)가 24일까지 2일간 순천시 주암댐 일원에서 현지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현지활동 대상지인 주암댐은 1991년 완공된 다목적댐으로 전남 전역에 연간 4억8800만 톤에 달하는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며, 집중호우 시에는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댐 환경 특위는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를 방문해 댐 수위현황 등을 점검하고, 원활한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주암면 문화센터에서 전남도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토론회를 열고, 효율적인 수계관리기금 운용과 수계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도의회 댐 환경 특별위원회가 24일 순천시 주암댐 일원에서 현지활동을 전개했다.2024.9.24ⓒ전라남도의회

댐 환경 특위 위원들은 "수계관리기금은 본래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현재 기금의 상당부분이 토지매수와 녹지조성에 배정되고 있어 정작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혜택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기금이 보다 주민 친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닌,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기반 시설의 구축"이라고 뜻을 모았다.

이어 "수계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해 댐 주변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영향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댐 환경 특별위원회는 정영균 위원장(순천1), 김호진 부위원장(나주1), 강정일(광양2), 강문성(여수3), 박문옥(목포3), 김재철(보성1), 류기준(화순2), 정철(장성1), 김주웅(비례), 박원종(영광1)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다.

댐 주변지역 지원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준완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