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윤리 실종, 공직자 최근 5년 간 음주운전 4626명... 강제 추행도 두배 증가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음주운전, 성범죄 등 중범죄로 기소된 공직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공개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음주 측정 거부(203명)를 포함해 총 4626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245명, 2019년 1112명, 2020년 844명, 2021년 791명으로 점차 줄다가 2022년 872명으로 다시 상승했다.

같은 기간 폭행 및 상해로 기소된 공무원은 697명이었다. 특히, 2022년에는 폭행죄 기소 인원이 97명으로 전년 대비 32.9% 증가해 급격히 늘었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기소된 공직자도 5년간 314명에 달했다. 2022년에는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직자가 71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해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수절도를 포함한 절도는 147명, 도박으로 기소된 건수는 62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들의 범죄는 사회적으로 더욱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면서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