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액 체납자 생계형의 14배 '뭉텅이 체납'…절반 이상은 '3년 이상' 체납

박희승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발표

건강보험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생계형의 무려 14배 이상 되는가 하면 고액 체납자의 절반 이상은 3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질적인 체납인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94만1000세대로 체납 금액은 총 1조5095억원에 달했다.

이 중 월 산정보험료 5만원 이하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는 72만9000세대로 전체의 77.5%였다.

▲박희승 의원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급여제한, 압류, 인적사항 공개 등 체납 보험료 징수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실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 체납자도 57만5000세대로 전체 체납자의 61.1%로 집계됐다.

반면에 1000만원 이상 체납하는 고액 체납자 비중은 1.8%에 불과하지만 세대 당 평균 체납액은 1747만원으로 생계형 체납자의 세대 당 평균 체납액(123만원)에 비해 14.2배 많았다.

고액체납자는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체납하고 있다.

전체 체납자의 28.1%가 3년 이상 체납 하고 있는 반면 고액체납자는 절반 이상(53.6%)이 3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10년을 초과한 고액체납자가 5164세대(30.1%)로 체납금액도 762억원(25.4%)이다.

박희승 의원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급여제한, 압류, 인적사항 공개 등 체납 보험료 징수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